일본 정부는 소위 ‘신(新) 의사확보 종합대책에 따라 2008~2017년까지 의대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백번 양보해 부족하다 해도 정부 주장처럼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진료과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마친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거에 수도권으로 몰려들어도 제어할 방법이 전무하니 의료의 지역 편재도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취약 지역의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창조적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저자인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는 세상은 편평하지 않고 오히려 뾰족(spiky)하다고 지적했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인구 대비 의사 수보다 한 명의 의사가 얼마나 많은 지역의 환자를 진료하느냐.이럴 때마다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
이런 주장을 하면 일본 사례로 반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주식과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지난해 1~9월 자산가치 손실이 969조원에 달했다.
우선 세계경제가 좋지 않고.한 번에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빅딜에 연연하지 말고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10㎢당 의사 수는 한국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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